인천광역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(이명규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631		발의연월일 : 2023. 11. 2. 발 의 자 : 이명규·김유곤·문세종·정해권·나상길·김대영·이단비·임춘원·이오상·박창호·신충식·김대중 의원(12명)

1. 제안이유

○ 「한의약 육성법」 제8조의 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수립한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시장이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지역계획을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인천광역시장이 수립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시장이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수립한 지역계획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신설함(제6조제2항 및 제4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. (붙임1)

나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. (붙임2)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  호

인천광역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시장은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지역계획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부     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6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) ① (생 략)	제6조(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) ①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② (생 략)	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
<신 설>	④ 시장은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지역계획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붙임 1		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	□ ｢한의약 육성법｣ ○ 제8조(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 · 시행 등) “내용은 별지 작성”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 없음”
관련자료	“해당 없음”

관계법령 발췌사항

□ 한의약 육성법

제8조(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 · 시행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(이하 “지역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신설 2023. 7. 18.>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지역계획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23. 7. 18.>

[전문개정 2012. 10. 22.]

붙임 2		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○ 제6조(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·시행 등) ⓸ 시장은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계획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, 이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1항제2호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○ 제6조(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·시행 등)  제4항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하여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

4. 작성자 : 보건복지국  보건의료정책과장  강경희